가을로 접어들면서 환절기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던 92세 환자가 침 시술 도중 심근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담당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법원이 어떤 점을 과실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한의원 침 시술 사망 사건, 어떻게 벌어졌나
이 사건은 2022년 8월 14일 세종시 금남면의 한 한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92세 환자 B씨가 가슴 부위에 침 시술을 받던 중 심근파열이 발생해 그날 오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담당 한의사는 B씨의 가슴 부위에 침 3개를 놓았습니다. 그중 1개가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면서 심장막 안쪽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술은 오후 2시 35분경 시작됐습니다. 이후 환자는 오후 5시 8분경 사망했는데, 시술 시작부터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33분이었습니다.
침 시술 후 증상 호소, 대응은 어떻게 이뤄졌나
환자는 시술 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약 15분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별다른 대응 없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환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15분이라는 시간은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판단으로, 법원이 판결문에서 이를 그대로 사실로 적시했는지는 보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상 발생 후 대응이 지체됐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와 벌금 2000만원 선고 이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2026년 10월 24일경 이 사건 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이번 침 시술 사망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별건 범행입니다.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와, 수사 중에 별도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심근파열이란 무엇이고 가슴 부위 침 시술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심근파열은 심장 근육 조직 자체가 찢어지는 손상을 말합니다. 심장이나 그 주변 구조물이 손상되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혈액이 심장막 안에 쌓이면 심장압전이라는 중대한 상태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슴 부위는 심장과 폐 등 생명과 직결된 장기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침을 놓을 때는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침이 들어가는 깊이에 대한 세심한 조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술 전 기본적인 진맥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슴 부위 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 치료 전체를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
이번 사건을 접하면 침 치료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슴처럼 중요 장기와 가까운 부위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침 치료 전반의 위험성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침 치료 중 심장 손상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은 흔하게 보고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된 수치라기보다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므로, 침 치료가 항상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시술 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침 치료도 분명한 의료행위인 만큼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는 환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라면 시술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술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침 시술 후 갑작스러운 흉통이나 호흡곤란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증상 발생 이후 대응이 늦어진 점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슴, 등, 목처럼 중요 장기와 인접한 부위에 침 시술을 받을 계획이라면 시술 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본인의 기저질환이나 복용 약물을 미리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A로 정리하는 핵심 내용
Q1.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발생했나요?
2022년 8월 14일 세종시 금남면의 한 한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92세 환자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가 가슴 부위 침 시술 과정에서 심근파열이 발생해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Q2. 한의사는 어떤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나요?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는 이번 사망 사건과는 별건으로 다뤄진 사안입니다.
Q3. 환자는 사망 전에 어떤 증상을 보였나요?
시술 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증상이 나타난 뒤 약 15분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침 치료는 전반적으로 위험한 치료인가요?
이번 사건은 심장·폐와 가까운 가슴 부위 시술에서 발생한 사례로, 침 치료 전체의 위험성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 치료도 의료행위인 만큼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 전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5. 침 시술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곤란, 식은땀,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한 통증으로 여기고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