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2년 9개월 만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사법부 회계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직자 업무추진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뒤늦게 나온 자료라 해도 그 안에 담긴 숫자 하나하나가 꼼꼼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2억6000여만원 규모의 지출 내역에서 눈에 띄는 패턴이 발견되면서, 단순한 회계 공개를 넘어 인원 기재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논란을 두고 “고위 공직자가 한도를 넘겨 식사를 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결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나오기까지의 인원수 기재 방식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짚지 않으면 논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업무추진비 5만원 한도, 왜 반복해서 등장했나
공개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가운데 약 3분의 2가 1인당 결제액 5만원 이하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이라는 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우연이라기엔 반복 빈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단순히 “한도를 지켰으니 문제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식당 가격과 기록된 단가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총 결제 금액은 실제 이용 금액과 비슷한데, 여기에 참석 인원을 더 많이 적어 나누면 1인당 단가가 자연스럽게 5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배동 식당 12차례 방문, 인원 기재는 실제와 맞았나
공개 내역 중 방배동의 한 식당은 총 12차례 방문 기록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지난해 11월 간담회 기록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식당 측 설명에 따르면 최대 수용 인원은 가장 큰 방을 기준으로 해도 19명 수준이며, 30명이 함께 앉을 경우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기록상 인원과 실제 수용 가능 인원 사이에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사례 하나만으로 전체 지출 내역의 인원 기재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만원 한도 근처로 몰린 다른 결제 건들과 함께 놓고 보면, 왜 의혹이 제기됐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마카세와 한정식집 단가, 실제 메뉴 가격과 얼마나 차이 났나
방배동 인근의 한 스시 오마카세 식당은 기록상 1인당 2만8000원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점심 메뉴 가격은 1인당 7만5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미쉐린 가이드 등재 한정식집 역시 기록상 1인당 3만원이었으나, 실제 점심 메뉴는 1인당 6만5000원부터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기록된 단가가 실제 최저 메뉴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총 결제액을 실제보다 많은 인원수로 나누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격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9월 호텔 중식당에서는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83만6000원을 결제한 기록도 있는데, 당시 최저 코스가 1인당 18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단순 계산으로는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사례로 꼽힙니다.
법원행정처는 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나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참석 인원을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착오이며,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수라는 설명 자체는 가능한 해명이지만, 여러 건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두 건의 오기라면 단순 실수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방배동 식당 사례처럼 수용 인원 자체를 크게 초과하는 기재가 나오고, 여러 식당에서 공통적으로 기록 단가가 5만원 근처에 몰려 있다면, 우연이나 단순 실수로만 설명하기엔 패턴이 뚜렷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비판, 이중적이라는 지적의 맥락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 혈세로 고급 오마카세 등을 이용하면서 인원수까지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받아야 할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회계 오류 논란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는 다른 공직자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수장이 청탁금지법 한도에 정확히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결제 기록을 남겼다면, 그 자체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행정처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므로, 향후 추가 확인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논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총 결제 금액 자체가 과도했는지, 둘째, 참석 인원 기재가 실제와 달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후자, 즉 인원 기재의 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방배동 식당처럼 수용 인원 자체가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확한 사례와, 단가 차이만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신빙성의 무게가 다릅니다. 법원행정처의 보완 조치와 향후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A
Q1.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왜 이제야 공개됐나요?
A. 취임 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공개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2. 공개된 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인가요?
A. 총 2억6000여만원 규모로 공개됐습니다.
Q3. 왜 하필 5만원이라는 금액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내역의 약 3분의 2가 1인당 결제액 5만원 이하로 기재돼 있어, 한도에 맞춰 인원수가 조정됐을 가능성이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Q4. 법원행정처는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며, 고의적인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5. 실제 식당 가격과 기록된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나요?
A. 한 오마카세 식당은 기록상 1인당 2만8000원이었지만 실제 점심 메뉴는 7만5000원부터였고, 한정식집은 기록상 3만원이었지만 실제는 6만5000원부터였습니다. 호텔 중식당의 경우도 결제액 대비 최저 코스 단가를 고려하면 기재된 인원수와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