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해오던 석션을 이제 거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환자 곁에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맡아야 할까요. 대법원 판단 이후 요양병원 병동에서 커진 이 질문은 간병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 간호 인력, 간병비가 한꺼번에 얽힌 인력 운영 과제가 됐어요.
핵심은 “간병인의 석션은 모두 불법”이라고 단순하게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됐는지, 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병인의 손을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살펴보면 쟁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석션의 범위부터 구분하면 판결의 핵심이 보입니다
석션은 석션기와 흡인 카테터를 이용해 기관절개 환자의 호흡기관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는 처치예요. 기관절개관을 통해 카테터를 넣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침상 주변을 정리하거나 환자의 자세를 바꾸는 돌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기관절개 환자에게 간병인이 흡인 카테터를 삽입했고, 카테터가 들어간 상태에서 간병인이 잠든 뒤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간병인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고, 간병인에게 석션을 교육하고 시행하도록 한 담당 의사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요양병원은 석션을 일반 간병 업무처럼 배분해온 관행을 다시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석션을 단순 돌봄 업무로 취급해 책임을 넘기는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 운영 방식 | 기대되는 점 | 현장에서 생길 부담 |
|---|---|---|
| 의료인 전담 | 업무 주체와 법적 책임이 분명해짐 | 간호 인력과 인건비 증가, 병동 업무 집중 |
| 간병인에게 관행적으로 위임 | 현재 인력으로 환자 대응이 쉬움 |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고 책임 문제 발생 |
| 교육·자격·감독을 전제로 제한 허용 | 인력 현실과 환자 안전을 함께 관리할 여지 | 교육 기준, 수행 범위, 기록과 감독 체계 마련 필요 |
병동에서 간병인 석션이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를 봐야 합니다
법적 판단이 나왔어도 현장에서는 석션이 필요한 환자가 계속 입원합니다. 기관절개관을 가진 와상 환자는 가래가 쌓일 때 기도 관리가 필요하고, 그때마다 의료인이 즉시 대응하려면 병동의 교대 인력과 업무량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모든 석션을 의료인이 맡으려면 병동마다 간호사를 적어도 5명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병동 운영 현실을 설명하는 관계자의 추산이지만, 석션 담당자를 간호사로만 바꿀 때 인력과 비용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투약, 처치, 관찰, 기록, 응급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석션까지 전담하면 간호 인력 이탈이나 석션이 필요한 환자의 입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전면 금지와 제한적 허용 사이에서 따져볼 기준
전면 금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비용 증가를 함께 요구합니다. 반대로 간병인에게 계속 맡기는 방식은 교육 수준과 감독 여부가 제각각인 상태에서 환자 안전을 개인의 숙련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간병인에게 석션을 무제한 허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역량을 평가받은 사람만 정해진 범위에서 수행하게 하며, 의료진의 지시와 감독, 이상 상황 보고 체계를 두자는 역량 관리 방식에 가깝습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간병비와 입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간병인이 석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명분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병동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석션을 맡는 간병인과 맡지 않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가 달라지면, 석션 수행을 조건으로 한 간병비 인상 가능성도 커집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간병인을 구할 때 “석션이 가능한가”만 물어서는 부족합니다. 기관절개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지, 석션 업무를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는지,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누가 즉시 대응하는지까지 입원 전에 따져야 비용과 책임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병원 역시 환자를 받을지 말지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환자 상태, 석션 빈도, 야간 대응, 간호 인력 배치, 간병인 교육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간병인에게 구두로만 업무를 맡기는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사례보다 먼저 국내 책임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정 교육을 받은 개호 인력이 석션을 수행하는 돌봄 체계가 소개돼 왔습니다. 의료 돌봄 과목을 이수한 개호 인력이 의사가 이미 삽입한 관을 이용해 경관 영양을 공급하는 사례도 함께 언급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개호 인력 제도를 그대로 한국 병동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 과정, 자격 인정, 의사의 지시, 수행 가능한 환자 범위, 기록과 감독 조건이 하나의 제도로 묶여 있어야 하며, 한국에서도 같은 틀을 만들려면 보건의료 법령과 현장 운영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2016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석션을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현장 관행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간병인 개인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자격·감독·응급 대응을 포함한 공식 인력 체계입니다.
요양병원 석션 문제의 해법은 “간병인이 하느냐, 간호사가 하느냐”라는 양자택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을 우선에 두면서도 병동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을 함께 설계해야 하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석션을 일반적인 생활 보조 업무처럼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